오늘은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중 하나인 20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 운영 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1.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75%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억원 이하
-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 농어촌 1.3억원 이하
3. 전 가구원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1,494,100원
– 5인: 1,770,800원
– 6인: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신청 방법은?
긴급 지원 대상자(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1. 현장 확인서
2. 긴급 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3.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4. 재산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가구원 통장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원하며,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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