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수당을 알아보자.

2023 장애수당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2023 장애수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다만 만 18~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 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2.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 내용은?

1. 장애수당(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6만원 지급

2.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3.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2023 장애수당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3. 소득·재산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7. 은행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수급 이력, 복수국적 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 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며 추가정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관련 글 보기

중증장애인 훈련수당,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 훈련수당,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과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대학 장애학생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대학 장애학생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장애연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 (장애연금),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